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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직 검사 낸 '검찰청 폐지법 위헌' 헌소 각하...변호사 청구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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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아
2026-02-12 00:39 9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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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"…변호사 청구도 같은 결론

이 소식이 온라인에서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,
정보 정리해두고 필요한 분들 참고하라고 링크도 함께 공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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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링크는 참고용이며 게시글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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